계약서
관리규약
입찰공고
부과명세서
재무제표
안전관리계획
장기수선계획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임대주택 관리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은 임대주택법 제28조(임대주택의 관리) 및 제29조(임차인대표회의)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인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1동 176번지 소재 응암SH-빌아파트 임대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사업자”라 함은 당해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한 SH공사를 말한다. 2. “임차인등”이라 함은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한다)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을 말한다. 3. “임차인대표회의”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4. “자생단체”라 함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임차인대표회의”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봉사회, 경로회(노인회) 등을 말한다. 5. “관리주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6. “공동주택단지”라 함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7. “의결권”이라 함은 동별 대표자의 선출ㆍ해임, 기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등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제4조【관리대상물】 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용부분은 임차인등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임차인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ㆍ경비실ㆍ경로당ㆍ보육시설ㆍ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내의 전체 임차인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임차인대표회의 및 관리기구】 ① 임차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관리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계법령,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에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이 규약 및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에 합의한 사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임차인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이 규약 및 이 규약에 따른 제규정(이하“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의 효력】 이 규약은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 2 장 임차인등의 권리와 의무 제9조【임차인의 자격】 ① 임차인의 자격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부터 당해 임대주택을 인도받은 때부터 발생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된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인도하기전이라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권리ㆍ의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③ 임차인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임차인등의 권리】 임차인등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그 해임권 및 해임요청권(임차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은 임차인이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4.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의견을 진술하는 권리 5. 관리주체의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사용, 보관 및 예치의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6. 임차인대표회의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 7. 그 밖에 이 규약에 정한 권리 제11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임차인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당해 임대주택에 주민등록등본표상 임차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하는 임차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가 아닌 직계비속은 임차인을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④ 임차인의 의결권은 임대사업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당해 임대주택에 전입하고 관리주체에 제출한 주민등록표상의 임차인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제3항의 대리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⑤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행사한 의결은 번복할 수 없다. ⑥ 임차인이 의결하여 작성한 서류는 관리주체가 보관한다. 제12조【임차인등의 의무】 ① 임차인등은 관련법령 및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ㆍ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임차인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 관리주체는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임차인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주택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등은 수도ㆍ온수(급탕)ㆍ난방계량기 등의 고장(소모성자재 제외)시 즉시 관리주체에 신고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을 적용하며, 전년 동월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해당 면적(㎡) 평균치를 사용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제19조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차인은 기타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임대주택법령과 주택법령이 정하는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임차인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⑧ 임차인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주택내부 전용부분의 구조물과 설비(위생기구, 조명기구 및 부엌설비는 제외한다)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⑨ 임차인이 관리비의 납부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또는 제1항에서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리주체는 임대차 계약해지 및 건물명도 제소, 퇴거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제13조【업무방해 금지】 ① 임차인등은 임대사업자, 관리주체, 임차인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대사업자, 관리주체, 임차인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임차인등은 상호간의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배상책임 등】 ① 임차인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주택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임차인등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등이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주택의 임차인등이나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회복에 따른 공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임차인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함으로써 다른 임차인등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관리주체는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전 임차인에게 이미 발생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 3 장 임차인대표회의 제16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선출하고 정원은 3명으로 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1. 제1 선거구 : 3명(예 : 201동, O동, O동 ～ ) 2. 제O 선거구 : 1명(예 : O동, O동, O동 ～ ) 3. 제O 선거구 : 1명(예 : O동, O동, O동 ～ ) 4. 제O 선거구 : 1명(예 : O동, O동, O동 ～ ) 5. 제O 선거구 : ～ ②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거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임차인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임차인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2.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임차인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개표결과 다득표자를 선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규약 제31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임차인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임차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 8. 해당 임대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관리비ㆍ사용료 등(이하“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세대의 임차인등 11.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당해단지 안에서 통장, 자생단체의 장이나 임원으로 있는 자. 단, 동별 대표자 선거공고일 현재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위의 직을 사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7조【보궐선거】 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선거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거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7일 이상이어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 5. 후보등록서류 가.［별지 제1호 서식］의 후보등록 신청서(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가족관계등록부 및［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 각 1부(임차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에 한함) 바. 선거 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규약 제29조 제4항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공고 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공석인 선거구는 14일 이내에 다시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2회 이상의 선거공고에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동별 대표자등의 해임 등】 ①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임대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 잡수입, 사용료 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훼손ㆍ멸실 및 손상하여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때 7.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8.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또는 임대차갱신계약의 거절을 통보받은 때 9. 정보, 약력 등을 허위기재하여 동별 대표자에 당선된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제1항 제8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의 임차인에게 1주일 이상 미리 공개하고 공개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선거구의 임차인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임차인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한다. ⑤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에 대해 제2항에 따라 해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⑥ 동별 대표자가 자진사퇴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은 그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임차인에게 공고하고 선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규약 제6조 제1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는 이 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이하“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규약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③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규약 제16조 4항에 따라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한다. ④ 회장은 임차인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사임, 직무정지 등)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1조【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사항】 ①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1.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하자보수 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제22조【회의개최】 ① 임차인대표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회장이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회의소집을 기피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규약 제20조 제6항으로 정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청하는 때 4.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④ 단지내 상가 관리단(또는 번영회)의 대표(미구성시 유사기능을 하는 대표를 말한다) 등은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임차인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개최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회의 소집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재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초기 또는)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 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한다. 제24조【회의 방청】 ① 의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통장ㆍ반장ㆍ자생단체ㆍ임차인등, 분양단지의 동별 대표자(임대ㆍ분양 혼합단지의 경우를 말한다) 및 이해관계자가 회의 3일전에 방청을 요청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방청하게 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을 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허가 없이 녹음ㆍ비디오 및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 3.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4. 방청하면서 식음ㆍ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5.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5조【안건의 제안】 ① 안건은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임차인 10인 이상이 서명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안건을 제안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ㆍ주요내용ㆍ비용추계서ㆍ근거규정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안건은 회의 소집시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되지 않은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 제26조【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임차인대표회의는 규약 제21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와의 협의사항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2.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의 직위 해제 3. 기타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임차인대표회의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동별 대표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⑤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⑥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⑦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관리주체와의 협의 결과 및 임차인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⑧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임차인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겸임금지】 ①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동일인이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은 단지 내의 통장, 자생단체의 장이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관리주체의 임․직원 및 용역입찰업체의 임․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28조【임차인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및 인수 ․ 인계】 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은 관계규정과 임차인대표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임차인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은 임차인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거나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이 변경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추진상황 및 중요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후임자에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제 4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9조【동별 대표자등의 선거관리】 ① 임차인등은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④ 이 경우 제1항의 동별 대표자 선출 등에 관하여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주체와 협의 후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임차인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자로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균등하게 위촉한다. 이 경우 임차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임차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협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 4. 경로회(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1인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6. 해당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단,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나 단체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 공개모집하지 않거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은 임차인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1조【위원의 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임차인등 중에서 규약 제30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임차인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인 자 2.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선거관리위원회 임기 중에 사퇴한 자 제3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관리주체 협의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제정ㆍ개정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규약 제16조 제3항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및 공고 4.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동의서 징구)업무 5.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의 교부 6. 동별 대표자 해임 처리 7.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3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위원 중에서 호선)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 결과를 게시판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임차인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위원회의 운영경비】 규약 제56조 제3항에 따른 잡수입금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거홍보물 인쇄비 2.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區)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3.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제 5 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 등 제35조【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및 활동지원】 ① 관리주체 및 단지내 임차인등은(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ㆍ외 주민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고 임차인등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규약 제56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지원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단지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전에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관리주체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차인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⑥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ㆍ자치구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 6 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36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점검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실시 3. 공동주택단지 내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4.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5. 이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7. 임차인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용부분(계단, 복도 등)과 대지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8.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9. 수선·유지계획 및 관계법규에 의한 공사ㆍ용역 등의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10. 임차인등의 입ㆍ퇴거 관리 및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업무 11. 전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법 및 유지관리요령 안내 12.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문란자에 대한 조치 13.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과 단지관리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보관하여 임차인등이 이의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이 전원 사임할 경우 이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속히 재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제37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관계규정과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따라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임차인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약 및 관계규정 2. 안전관리계획서 3. 설계도서ㆍ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4.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5. 관리비ㆍ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에 관한 서류.{단, 다른 임차인의 개별사용료(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난방비, 급탕비 등)는 열람이나 복사할 수 없다} 6. 세대별 관리비 예치금 내역 7.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8.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임차인등(임차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은 임차인이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에 한함)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 제1호와 제4호 내지 제8호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열람만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응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ㆍ복사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ㆍ내용 등을 특정하여 요구하여야 하고, 열람은 2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1. 열람요청시 : 임차인등과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열람일자와 시간을 정한다.(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100원, 칼라는 200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복사수수료는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④ 단지 내 설치된 CCTV의 녹화 열람은 차량 및 범죄사고 등으로 경찰서 등에 신고 되었거나 경찰서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요구 또는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열람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 또는 열람할 수 있다. 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열람을 거부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열람 및 복사를 거부할 수 있다.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른 임차인등의 신청에 대해 동의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다른 임차인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우려가 있는 행위는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임차인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임대주택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 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부대시설(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임차인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에서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나. 임차인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⑵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⑶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⑷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1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지자체별로 확인하여 수정)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임차인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임차인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은 배설물 처리, 짖는 소리 등이 발생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경우를 대비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통로식(계단식 또는 line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지여건에 맞게 해당 동, 해당 통로, 해당 복도층 등으로 수정)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임차인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주변 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 계 제40조【회계의 일반원칙】 관리주체는 이장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임대주택법령 및 관계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회계 관습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신규입주단지는 당해연도 입주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회계장부】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분개장(회계결의서) 2. 총계정원장(전산출력 계정원장) 3. 현금출납부 4. 수입 보조부(세대별 수납내역 포함) 5. 지출 보조부 6. 관리비 조정대장 7. 물품관리대장(공기구ㆍ비품대장 및 저장품ㆍ소모품 수불부)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회계업무처리 직인】 관리사무소장이 회계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주택법 제55조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구청장에게 신고 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4조【회계 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그 인감은 관리사무소장이 각각 보관 및 관리한다. ② 회계담당자 및 관리사무소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관리비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5조【보증설정】 ①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의2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3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제46조【회계감사】 ① 규약 제47조 제1항에 따라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공인회계사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 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 제47조【관리비 등】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 명세 및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별표 4］와 같으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함］ ② 관리주체는 제1항 각호에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③ 관리주체는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 사용료 4.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 오물 수수료 6. 생활 폐기물 수수료 7. 케이블 TV 시청료. 단,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및 케이블 TV 운영자 상호간 합의되는 경우에 한한다(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임차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리주체와 케이블 TV 운영자 상호간 합의한 경우에 한한다) ④ 관리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에서 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승강기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 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을 적용하며, 전년 동월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해당 면적(㎡) 평균치를 적용한다. ⑦ 임차인의 사유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에도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비 예치금】 ① 임차인은 입주할 때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관리주체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물가인상 등의 여건변화로 관리비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비예치금을 인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상액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비예치금은 연중 부담액이 가장 많은 월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세대별 금액은 세대별 계약면적(㎡) 등으로 산정한다. ④ 관리비예치금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고 퇴거할 때 반환한다. 다만 관리주체는 임대료, 관리비 등의 공과금을 우선 상계할 수 있다. 제49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는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 물품 구입 및 매각, 잡수입 등과 관련한 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감사 등 임차인 2인 이상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 약관 등에 따른다. 제51조【관리비등의 수납 등】 ① 관리비등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동ㆍ호, 성명,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에 임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등 제수납금의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하되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다음 첫 영업일까지로 한다. ③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 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52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① 관리비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연체요율(현행 임대료 연체요율 적용, ‘2개월은 6%, 3개월 이상은 9%’)을 적용한다. ② 관리주체는 임차인이 관리비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임차인이 관리비등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주택명도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관리비 장부 열람 및 정보공개】 ① 관리주체는 규약 제47조 제1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8항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8 장 잡수입금 운영 제54조【운영 기본사항】 ① 관리비와 사용료 외의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등을 활용한 수입금은 잡수입으로 적립해야 한다. ② “잡수입”은 공용부분 및 부대․복리시설을 활용한 장소임대(통신사 중계기 설치 등)․재활용품(헌옷 등을 포함한다) 매각․알뜰시장 운영 수입 및 관리비용과 관련된 연체료 수입, 전기료카드납부 할인금액,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등을 말한다. 단, 공동 전기료 지자체 지원액, 수도료 감면액, 오물수거료 감면액, 생활폐기물 수수료 납부대행 할인액 등 용도가 정해진 지원금과 감면액은 제외한다. ③ 잡수입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잡수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선정, 계약, 수입금관리, 회계처리, 증빙보관, 입주민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5조【사업자 선정 등】 ① 수입사업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 내용, 방법, 참가자격의 제한, 제출서류, 입찰가격 산정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체결, 선정결과 공개 등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 연장계약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또는 임차인 의견 수렴 후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는 기존사업은 연장계약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 임차인대표회의의 감사 등 임차인 2인 이상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⑤ 계약당사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와 계약대상 상대업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낙찰자 선정결과를 즉시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6조【잡수입의 사용】 ① 잡수입은 전체 임차인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② 잡수입은 관리비 보전, 관리사무소 운영경비(비품 및 사무용품 구매), 주거환경정비와 제3항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금액을 제외한 잡수입의 40% 범위내(단, 세대당 연간 1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주민 복리증진 등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 1. 임차인대표회의 회의비 : 연간 48만원이내 (산출내역예시 :［정기회의횟수×구성원수×3만원 이내］) ※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의 업무추진비로 사용불가 2. 자생단체 운영비 : 연간 20만원이내 3. 규약 제29조 제1항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연간 20만원이내 ［제1호에 준한 경비 및 규약 제34조의 운영경비］ 4. 전기․수도검침 대행비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에 대한 노무인력 지원비(단, 전기․수도검침 대행비는 검침자에게 전액지급한다) : 연간 24만원 이내 5. 커뮤니티 활동 및 복리증진 목적 사업비(공동체 활성화, 자율방범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연간 10만원이내 6. 관리업무 지원을 위한 외부기관 파견인력(사회봉사자, 공익요원 등)에 대한 지원 비용 : 연간 10만원이내 ④ 제3항의 사용금액 결정 및 변경은 관리주체와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에 의해 결정․변경하고 결정된 내역 또는 변경 전․후 내역 등을 임차인에게 공고하고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단, 관리주체는 협의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비로소 확정할 수 있다.) ⑤ 잡수입금의 수납은 관리비 수납계좌와 구분하여 별도계좌에 입금․관리하여야 하고 제3항의 지원금은 정기적 또는 필요시 관리주체가 지원 대상 단체장에게 계좌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잡수입을 지원받은 단체의 대표자는 임차인등의 복리증진 등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11월 말까지 예산운영계획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최초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날의 1월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와 임차인대표회의는 잡수입 사업의 종료 등으로 수입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제3항의 지원금을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⑧ 관리주체는 제3항의 잡수입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57조【회계처리 등】 ①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순수 관리비 및 사용료 수익ㆍ비용과 구분해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규약 제56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잡수입을 지원받은 단체의 대표자는 세법 등에 따른 적격한 증빙(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사용월의 말일까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 수취 시 영수증 등의 “공급받는 자”는 “관리주체”로 하여야 한다. ④ 잡수입은 반드시 지정된 계좌나 지로로 입금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제58조【잡수입의 공개】 ①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3항 및 제58조 제8항에 따라 잡수입 운영과 관련한 내역을 임차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는 정기 및 임차인등(임차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은 임차인이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의 열람․복사로 구분하며, 정기적 공개는 매월, 임차인등의 열람․복사는 임차인등의 요구시 공개․제공한다. ③ 공개방법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8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리소 홈페이지, 관리비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사용내역을 관리소에 비치하여 임차인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공개내용은 수익사업 건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기간, 수입ㆍ지출 세부내역, 잔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8항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는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규약 제56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잡수입을 지원받은 단체의 대표자는 관리주체가 주택법령과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지출상세내역(지출일, 지출처, 용도, 금액 등)등을 지원받은 월의 말일까지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중단한다. 제 9 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59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 전용부분은 임차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60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①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규약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으로 임차인등이 부담한다. ② 임차인등은 대지 및 공용부분 등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해야 한다. 제61조【주택보수의 비용부담】 ① 임대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비용부담구분일람표’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부담분과 임차인의 부담분으로 구분하여 부담하고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 내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② 공용부분의 보수는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와 임차인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되는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 10 장 공동생활의 질서유지 제62조【세대간 생활소음】 ① 임차인등은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임차인등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 간 또는 층간 생활소음이 다음의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2.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 ③ 임차인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를 위해 소음방지용 매트 설치 등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임대주택 공동생활 침해자에 대한 권고 등 규제】 ①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위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권고 또는 경고할 수 있다. 1. 상습음주 및 도박 등 반사회적 질서위반 행위로 다른 임차인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2. 공동시설물의 파손행위 등으로 임차인등의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임차인등이 단지 내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는 그의 중지 또는 관계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1 장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제64조【규약의 제ㆍ개정】 ① 최초의 규약은 임대사업자가 제안하며, 임차인대표회의는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개정의 취지, 주요내용, 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관리규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1. 주택법등 관계법령이 개정된 때 2.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에 협의하여 합의한 때 3.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개정을 요구하는 때 ③ 최초의 규약 및 개정안의 제안은 관리주체가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거나 임차인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고, 최초의 규약 및 개정안은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효력을 갖는다. 제65조【규약의 공포】 이 규약을 제ㆍ개정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공포하여야 한다. 제66조【규약의 보관 등】 ① 관리주체는 임차인이 서명ㆍ날인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임차인에게 1부씩 배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새로 입주한 임차인이 전입주민등록등본 및 입주자카드 등을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7조【규약외 사항】 이 규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계약서,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주체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12 장 보 칙 제68조【관계법령과의 관계】 주택법 등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이 규약이 관계법령에 상치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따라야 한다. 제69조【제규정의 효력】 임차인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관계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부 칙〈20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 및 처분이나 임차인대표회의의 임기ㆍ선출 및 그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임기】 이 규약 시행 당시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임기까지로 한다. 제4조【종전 잡수입 등의 처리】 이 규약 시행일 이전 관리비 외에 공동주택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잡수입이 처분되지 아니하여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자생단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잔액은 관리주체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 규약에 따라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① 규약 제3장의 개정 규정은 본 규약 제정(개정)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단, 이 규약 개정 전에 선출 공고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하거나 해임 등으로 궐위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규약 개정 전의 선출방법을 적용한다. ② 규약 제16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약 제정(개정)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규약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관리규약에 따른다. 제7조【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은 이 규약의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